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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환경스페셜 인터뷰
- 사업부 :
- 대외협력부
- 작성일 :
- 2009-04-23 15:30:00
KBS 환경스페셜 인터뷰
질문1) 전자문서가 왜 필요한가?
종이문서를 전자화한 문서를 포함하여 전자문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면 종이문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고, 업무프로세스를 효율화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 4대 메이저 보험사가 연간 쏟아내는 종이 문서의 양만 1억 3600만장으로, 이 종이를 쌓은 높이가 무려 13킬로로 63빌딩의 5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기업들은,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종 계약서를 비롯해 법적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문서들을 잔뜩 안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공용 종이문서 처리비용(생성, 활용, 보관, 폐기 등)을 한해 25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4.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전자문서를 도입하면 이러한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의 도입에 따라 생활방식이나 업무 프로세스가 바뀌게 됩니다.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새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할 때,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에도 여러 장의 서류를 수차례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대신 개인정보 확인을 통한 간단한 클릭만으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또 계약서를 몇 년씩 보관할 불편함도 없어지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자문서의 약점은 암호화된 전자서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자문서는 하나뿐인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면, 종이를 만들기 위해 벌목되는 나무의 숫자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생태계도 보존할 수 있어 지구의 환경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전자문서는 그간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 또 전자문서 이용이 잘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은 지금 종이문서와 전쟁 중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카드회사나 통신회사들은 전자고지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자고지서를 도입하는 고객에겐 일정부분의 요금 감면도 해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종이문서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련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확인, 보관하고 있고, 고지서는 무조건 종이문서로 받기를 원하고 있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공공적인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이문서 중심의 법ㆍ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자화문서를 인정함으로써 일부 해소되었으나, 전자문서를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주는, 전자문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개선인 시급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