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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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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작성일 :
2018-04-01 19:41:06

2017년 9월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26위에 머물며 4년 연속 제자리걸음이다. WEF 관계자는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가 하락하고 부문 간 불균형이 두드러진 국가다”라고 평가했다. 노동 및 금융 부문의 취약한 경쟁력이 역시 발목을 잡았다. 금융 부문이 6계단 오르긴 했지만 74위로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았다. 이에 WEF의 평가 방법에 준거한 국내 금융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금융 산업이 나가야 할 혁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WEF 금융경쟁력 현황

WEF의 2017년 기준 한국 금융경쟁력은 세계 137개 중 7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선두 그룹의 금융선진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저개발국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경쟁력이란?

경쟁력(competitiveness)이라는 개념은 원래 미시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경쟁 회사보다 높은 품질과 낮은 가격으로 국제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생산요소를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법․제도, 정책 운영 등의 차이가 국가 간 다른 경제 성과를 초래하기에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국가가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기구 및 학계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 및 여타 역량이 제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은 실질소득, 무역, 투자, 고용 등 경제의 거시지표를 통해 측정하며, 생산성 및 효율성은 기업의 정량지표뿐만 아니라 사회 프레임워크(societal framework), 경영 관행(management practices), 태도 및 가치 등 정성지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국가경쟁력은 거시경제지표, 기업의 성과지표, 기타 사회 제도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유효한 경쟁 기반(a foundation of effective competition)’ 구축이 필수적이다.
한편, ‘금융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한 요소로서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혁신 주도 기업 등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금융 중개 역량을 일컫는다. 이는 금융 부문 경쟁력, 금융 산업 경쟁력, 국제 금융 경쟁력으로 세분할 수 있다.
먼저 금융 부문 경쟁력은 자금을 경제 내에 가장 생산적인 부문에 배분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금융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금융 중개는 작은 의미로는 예금과 대출 중개를 의미하며, 큰 의미로는 흑자 지출 경제주체와 적자 지출 경제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잉여자금의 거래를 의미한다. 금융 중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사가 자금수요자 및 자금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하며, 금융 시스템 또한 안정적이어야 한다. 가계 및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실물 부문에 큰 폭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금융 교란(financial disturbance)을 막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개별 금융사 또는 금융 산업의 경쟁력은 여타 기업 또는 산업의 경쟁력과 같이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며 효율성, 규모, 정보기술(IT), 자원관리 능력 등을 개별 금융사 또는 금융 산업의 경쟁력 구성요소로 활용한다.
금융의 국제경쟁력은 국내 금융의 해외 진출, 해외 금융의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금융 중개 기능을 국제적으로 확대해 개별 금융사의 수익 창출과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도시가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 또는 국제금융서비스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er)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 물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풍부한 인적자본 확보, 금융 연관 산업의 발달 등 다양한 선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WEF의 금융경쟁력 평가 방법

WEF는 금융 중개 기능에 초점을 두고 효율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금융시장 발전 정도를 금융경쟁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성, 금융 서비스 가격 적정성, 국내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대출의 용이성, 벤처자본의 이용 가능성, 은행 건전성, 증권거래 관련 규제, 법적 권리 지수 등 8개 항목을 7점 척도로 평가하고 평균 점수를 산정해서 금융시장 발전 정도를 나타낸다. 특히 각국 중소기업, 대기업 등 100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국제 순위를 부여한다.

WEF의 금융경쟁력 순위는 기업의 금융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평가라는 점에서 절대적 순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매년 정량적 지표를 포함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평가하는데, 평가 대상 63개국 중 우리나라는 종합 29위, 금융경쟁력 35위에 올라 있다. 평가 대상이 확대된다고 해도 정량적 지수가 높기에 순위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영국의 싱크탱크 지옌(Z/Yen)은 서울의 국제금융센터 경쟁력 순위를 전 세계 92개 도시 중 22위로 평가한다. WEF의 금융경쟁력 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평가다.
다만, 2001년 이후 WEF의 금융경쟁력 순위 추이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경쟁력 순위가 크게 하락해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 상품의 불완전판매,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으로 금융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금융에 대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보다는 가계대출에 집중해 가계부채 문제를 야기하고 담보나 보증 위주의 보수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도 거세다. 더군다나 한국 금융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여타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시장은 천수답 영업에 안주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금융경쟁력 제고 방안

최근 금융선진국의 금융기관은 기술 기업을 커다란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미국 JP모건체이스 CEO는 “실리콘밸리가 다가오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이 향후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 상대다”라고 말했다. 안토니 젠킨스 전 영국 바클레이스은행 CEO도 “기술을 무기로 하는 기술 스타트업은 대출, 결제, 자산관리 업무를 대형 은행보다 신속하고도 저렴하고, 또 우수하게 실행할 수 있다”며 “기존의 금융업계도 통신업계, 출판업계, 음악업계와 같이 디지털화의 파고에 휩쓸려 (기존 체계가) 붕괴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금융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글로벌 금융기관은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고 최신 금융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핀테크(FinTech) 랩을 신설해 핀테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망 핀테크에 대해서는 투자와 인수·합병(M&A)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금융 혁신에 대해 미국은 관망(wait and see)하는 자세로, 영국은 일정 기간 금융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통해 금융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핀테크 등 기술 기업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개별 금융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 혁신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위험에 비례하는 규제 적용 등 규제 합리화와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마련해 금융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규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은 증대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의 자금 공급도 확대될 것이고, 이는 여타 산업 혁신의 촉진으로 이어져 금융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금융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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